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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서명 절차 안내

본 안내서는 어떤 계약서가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문서가 초안에서 서명·잠금된 최종본에 이르기까지의 흐름, 서명권자가 제시해야 할 자료, 그리고 체결 이후 변경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참고용 문서이므로 작성하거나 회신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본 안내서와 서명된 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서명된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제1장 어떤 계약서를 사용하는가

이 묶음의 각 문서는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룹니다.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여섯 가지 전부가 아니라 두세 가지만 사용합니다.

문서	다루는 내용	사용 시점	서명자
용역 계약서	업무 범위, 대금, 기간, 해지, 책임, 산출물의 권리 귀속	유상 업무를 시작하기 전	양측 당사자
비밀유지계약서	무엇이 비밀정보인지, 허용되는 이용 범위, 의무의 존속 기간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 전, 보통 업무 범위 확정보다 앞서	양측 당사자
책임 면제 동의서	활동에 수반되는 인지된 위험과 당사 책임의 한계	신체적 또는 금전적 위험이 따르는 활동에 참여하기 전	참가자 본인,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하는 정보,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동의 철회 방법	개인정보를 처음 수집하는 시점	해당 정보의 주체 본인
위임장 / 권한 부여서	한쪽이 상대방을 대신해 할 수 있는 행위와 그 권한의 한계	귀하의 명의로 제3자와 처리해야 하는 경우	위임인 본인. 증인 또는 공증이 필요할 수 있음
초상 및 이용후기 사용 동의서	사진, 영상, 성명 또는 인용 후기의 사용 허락과 사용 매체	식별 가능한 내용을 공개하기 전	등장하거나 인용되는 본인

제2장 서명 절차 단계별 안내

초안 작성. 거래상대방 대장에 보관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므로 명칭, 주소, 등록번호가 처음부터 정확합니다.
내부 점검. 문서를 보내기 전에 제2의 검토자가 합의된 거래 조건과 대조하여 초안을 확인합니다.
검토용 발송. 문서 링크를 받으십니다. 검토 기간은 5영업일이며, 서면으로 더 짧거나 긴 기간을 합의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의견 제시와 수정. 가능하면 모든 의견을 한 번에 제시해 주십시오. 수정할 때마다 변경된 조항에 한하여 검토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전자서명. 서명 권한자가 문서에서 직접 서명합니다. 서명은 타임스탬프 및 서명자의 접속 정보와 함께 기록됩니다.
연서. 당사가 연서합니다. 양측 서명이 모두 갖추어지기 전까지 해당 문서는 초안이며 어떠한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잠금 및 보관. 서명된 문서는 최종본으로 표시되어 추가 편집이 불가능하도록 잠기며, 이후 거래상대방 대장에 연결하여 보관됩니다.
사본 교부. 양측이 잠금 처리된 사본을 받습니다. 보존 기간 중에는 언제든 추가 사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경우 최종본을 인쇄해 서명하신 후 스캔본을 회신해 주십시오. 스캔본을 같은 기록에 첨부하여 전자 기록과 종이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제3장 본인 확인과 서명 권한

개인 자격으로 서명하는 경우

유효한 사진 부착 신분증 1종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용 메일함이 아닌 서명자 본인의 서명용 이메일 주소.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정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법인 또는 조합을 대표하여 서명하는 경우

공적 등기와 일치하는 정확한 법인 명칭 및 등록번호.
해당 개인이 그 주체를 구속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이사 지위, 이사회 결의, 내부 권한 위임, 또는 위임장.
적용되는 내부 전결 한도.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2차 서명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두 명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 두 서명이 모두 갖추어져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서명권자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이 거래상대방 대장의 목적입니다. 서명권자가 퇴사하거나 전결 한도가 바뀌면 서명 직전이 아니라 다음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장을 갱신해 주십시오.

제4장 변경, 갱신 및 해지

서명된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고치는 일은 없습니다. 변경은 대체되는 조항을 명시한 별도의 서명된 변경계약서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변경은 변경 요청에서 시작합니다. 요청서에는 현행 문언, 제안 문언, 희망 효력 발생일, 거래상 영향이 기재됩니다.
조건 변경이 없는 갱신은 간단한 갱신 통지로 확인합니다. 조건 변경을 수반하는 갱신은 변경 절차로 처리합니다.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 갱신 거절 통지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전에 도달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은 거래상대방 대장에서 관리합니다.
다른 주체로의 양도 또는 경개에는 양측의 서면 동의와 승계 주체의 새로운 서명이 필요합니다.
해지는 계약서에 정한 통지 기간에 따릅니다. 비밀유지, 개인정보 보호, 대금 지급 의무는 통상 해지 후에도 존속합니다.
모든 변경, 갱신, 양도, 해지는 거래상대방 대장에 기록되어 전체 이력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기록 보존과 개인정보

서명된 계약서와 그 변경계약서는 거래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및 해지 이후 법정 소멸시효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서명 이미지, 타임스탬프, 감사 기록은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므로 해당 계약서와 같은 기간 보관합니다.
신분증명 서류는 확인 후 사기 방지 및 기록 보존 의무가 요구하는 기간에 한하여 보관합니다.
동의서와 사용 허락서는 유효기간과 함께 보관하여 해당 권한이 여전히 유효한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언제든지 기록 사본을 요청하거나 정정을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는 철회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서명된 계약을 무효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문서는 업무상 필요한 사람에게만 접근이 허용된 상태로 보관되며, 판매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장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도 자필 서명만큼 구속력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사계약이라면 대부분의 법역에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명자에게 서명 의사가 있었는지, 서명이 본인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문서가 사후에 감지되지 않게 변경될 수 없는지입니다. 저희 절차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기록합니다. 일부 문서 유형, 예컨대 특정 부동산 이전, 유언, 일부 법정 진술서는 여전히 자필 서명이나 공증이 필요하며, 해당되는 경우 미리 알려 드립니다.

계약서에 증인이 필요합니까?

일반 상사계약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날인증서 형식으로 작성되는 문서와 다수 법역의 위임장에는 필요합니다. 증인은 해당 문서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해관계도 없는 성인이어야 하며, 서명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직접 보아야 합니다.

서명한 뒤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알려 주십시오. 명백한 오기는 양측이 서명하는 짧은 변경서로 정정합니다. 거래 조건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경우에는 일반적인 변경 요청에 해당하며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검토 기간을 넘겨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요청하시면 연장해 드립니다. 기한에 맞춰 서명하시는 것보다 문서를 제대로 읽으시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대신해 서명할 수 있습니까?

문서로 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거래상대방 대장에 기록된 직위, 이사회 결의, 또는 위임장. 증거는 거래관계가 끝난 뒤에도 남아야 하므로 구두 위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도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까?

언제든 자유롭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 계약, 통상적이지 않은 책임 배분,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권해 드립니다. 그동안 문서는 서명을 재촉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본 안내서는 저희 절차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효한 서명, 증인, 보존에 관한 요건은 법역마다 다르므로 중대한 사안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템플릿 사용

이 팩에 포함된 템플릿

The 일반 계약 양식 pack includes 10 ready-to-use templates. Each one is a structured, fully editable form you can share with clients to collect information, documents, and signatures in one place.

자주 묻는 질문

What's included in the 일반 계약 양식 templates?

The 일반 계약 양식 pack contains 10 templates: 계약 및 서명 절차 안내, 거래 상대방 및 계약 대장, 용역 계약서, 상호 비밀유지 계약서, 책임 면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위임장, 초상권 사용 동의서, 계약 변경·갱신·해지 요청서, 내부 검토 및 승인. Each is ready to use and fully editable.

Can I customize these templates?

Yes. Every Pocper template is fully editable — add or remove fields, change the wording, and adapt each form to your workflow before sharing it with clients.

How do I use the 일반 계약 양식 templates?

Import the pack into your Pocper workspace, open a template, tailor it to your needs, then share a link so clients can fill it out and upload documents in real time.